[토질 및 기초]댐 시설관련 국내법령과 기준현황(90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1. 법령
(1)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0.10.1)
 -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0.12.8)
 -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9.12.10)
 -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기준
(1) 댐 설계기준
 - 댐의 조사, 계획 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 기술

(2) 댐 및 상하수도 공사 전문 시방서
 - 전문시방서로써 공사시방서 작성기준이 되는 시공기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