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065 

 

1. 기사내용

패스트트랙 제도는 카이스트(KAIST), DGIST, GIST, UNIST, UST와 같은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기관의 총장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거주자격'을, 일정 기준의 연구경력과 실적을 충족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그리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영주권과 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약 6년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의 도입으로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12월에 시범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범 시행 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소통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과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해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2. 제도 도입 시 파급효과

1. 국제적 경쟁력 강화
- 우수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한국에서 더욱 쉽게 정착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
 
2. 연구 및 기술 발전
-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 인재들의 참여로 인해 연구와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촉진
 
3. 다양성 증대
-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이는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4. 국내 학계 및 연구 기관 강화
-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 학계 및 연구 기관에서 활동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연구 역량과 국제적 위상이 향상

5. 경제적 효과
-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게 되면, 그들의 활동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의 연구 활동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6. 국제 협력 확대
-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면,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

3. 긍정적 해외 사례 

<선진국>
1. 캐나다:
- 캐나다는 Express Entry라는 이민 시스템을 통해, 고학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제공
 
2. 호주:
- 호주는 Skilled Migration Program을 통해,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외국인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

3. 미국:
-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고학력의 외국인 전문가들을 유치하며, 이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경로도 제공
 
<아시아>
1.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TalentPass를 통해 글로벌 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에게는 영주권과 귀화의 기회를 제공
 
2. 중국:
- 중국은 천인 계획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연구 자금과 지원이 제공
 
3. 일본:
- 일본은 고도 전문인력 비자를 통해 외국인 전문가들을 유치하며, 이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4. 역효과

1. 사회적 통합 실패:
- 외국인 인재들이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면, 이로 인해 사회 내에서의 불화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내에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
- 외국인 인재들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제공되는 지원과 기회, 생활 환경 등이 크게 다를 경우, 이들이 실망하고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자원의 부족:
- 인재 유치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과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외국인 인재들이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4. 정책의 변동성:
- 정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거나, 정책의 연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국인 인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이민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5. 지역 사회의 반발:
-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외국인 인재의 유입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노동 시장의 불균형:
- 외국인 인재 유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현지 노동자들과의 경쟁이激화되어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실패사례

1. 미국 이민 정책의 실패:
- 미국의 이민 정책은 과학적 결함과 현재의 벽 건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hcn.org/issues/52.9/ideas-books-the-failures-of-us-immigration-policies
- 미국의 법적 이민 시스템이 깨져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이민자의 수에 비해 제공되는 영주권의 수가 매우 적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링크:https://www.cato.org/blog/why-legal-immigration-system-broken-short-list-problems

 
2. 호주의 오프쇼어 처리 실패:
- 호주의 오프쇼어 처리 정책은 국경 보호, 인도주의, 외교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 정책은 잔인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링크:https://www.kaldorcentre.unsw.edu.au/publication/policy-brief-11-cruel-costly-and-ineffective-failure-offshore-processing-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