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065 

1. 기사내용

패스트트랙 제도는 카이스트(KAIST), DGIST, GIST, UNIST, UST와 같은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기관의 총장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거주자격'을, 일정 기준의 연구경력과 실적을 충족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그리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영주권과 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약 6년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의 도입으로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12월에 시범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범 시행 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소통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과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해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2. 제도 도입 시 파급효과

1. 국제적 경쟁력 강화
- 우수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한국에서 더욱 쉽게 정착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
 
2. 연구 및 기술 발전
-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 인재들의 참여로 인해 연구와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촉진
 
3. 다양성 증대
-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이는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4. 국내 학계 및 연구 기관 강화
-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 학계 및 연구 기관에서 활동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연구 역량과 국제적 위상이 향상

5. 경제적 효과
-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게 되면, 그들의 활동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의 연구 활동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6. 국제 협력 확대
-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면,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

3. 긍정적 해외 사례 

<선진국>
1. 캐나다:
- 캐나다는 Express Entry라는 이민 시스템을 통해, 고학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제공
 
2. 호주:
- 호주는 Skilled Migration Program을 통해,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외국인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

3. 미국:
-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고학력의 외국인 전문가들을 유치하며, 이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경로도 제공
 
<아시아>
1.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TalentPass를 통해 글로벌 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에게는 영주권과 귀화의 기회를 제공
 
2. 중국:
- 중국은 천인 계획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연구 자금과 지원이 제공
 
3. 일본:
- 일본은 고도 전문인력 비자를 통해 외국인 전문가들을 유치하며, 이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4. 역효과

1. 사회적 통합 실패:
- 외국인 인재들이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면, 이로 인해 사회 내에서의 불화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내에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
- 외국인 인재들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제공되는 지원과 기회, 생활 환경 등이 크게 다를 경우, 이들이 실망하고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자원의 부족:
- 인재 유치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과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외국인 인재들이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4. 정책의 변동성:
- 정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거나, 정책의 연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국인 인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이민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5. 지역 사회의 반발:
-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외국인 인재의 유입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노동 시장의 불균형:
- 외국인 인재 유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현지 노동자들과의 경쟁이激화되어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실패사례

1. 미국 이민 정책의 실패:
- 미국의 이민 정책은 과학적 결함과 현재의 벽 건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hcn.org/issues/52.9/ideas-books-the-failures-of-us-immigration-policies
- 미국의 법적 이민 시스템이 깨져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이민자의 수에 비해 제공되는 영주권의 수가 매우 적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링크:https://www.cato.org/blog/why-legal-immigration-system-broken-short-list-problems

 
2. 호주의 오프쇼어 처리 실패:
- 호주의 오프쇼어 처리 정책은 국경 보호, 인도주의, 외교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 정책은 잔인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링크:https://www.kaldorcentre.unsw.edu.au/publication/policy-brief-11-cruel-costly-and-ineffective-failure-offshore-processing-australia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075&pWise=main&pWiseMain=A2 

지방공공기관 통폐합해 21개 기관 감축…“효율성·전문성 강화”

1. 서론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31개 기관의 통폐합을 계획했던 내용을 다룹니다. 8월 말 기준으로 21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2.  본론

본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 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에서도 기관 통폐합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하여 총 17개 기관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결론

결론 부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SWOT 분석을 해보자.

강점(Strengths)
1. 예산 절감 및 재투자 가능성
- 통폐합을 통해 중복되는 업무와 자원을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다른 중요한 부문에 재투자
2.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 기관들이 통합되면서 중복되는 역할이 줄어들고, 각 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3. 자원 최적화
- 인력과 자원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더 효과적인 운영
 
약점(Weaknesses)
1. 직원의 저항
- 기존 기관의 직원들은 변화에 대한 불안과 저항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내 혼란이 발생
2. 조직문화 충돌
- 서로 다른 기관이 통합되면서 조직문화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통합 후의 안정화 과정이 필요
3. 통합 과정의 복잡성
- 기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성과 시간 소모가 예상.
 
기회(Opportunities)
1. 신규 프로젝트 및 정책 개발
- 예산 절감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기회가 생김
 2. 혁신 및 개선 도입
- 기관 통폐합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개선 사항을 도입할 기회가 생김
3.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위협(Threats)
1. 직원 감소 및 실직
- 통폐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감소 또는 실직이 발생
 2. 정치적 영향
- 통폐합 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 실행이 지연되거나 변경
 3. 사회적 반발
- 일부 사회적 집단이나 단체에서 통폐합 정책에 대한 반발이 발생